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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 기대치 못미치면 해고 작업

연방정부 공무원 최소 5만명이 연방인사처(OPM)의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OPM은 지난달 28일 연방공무원에게 2월6일(목)을 시한으로 자진 사퇴할 경우 9월말까지 임금과 베니핏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5일(수) 자정까지 4만3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응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230만명이 자진사퇴 프로그램 대상이라고 전했다.   군인, 연방우정국 직원, 이민단속과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은 이 프로그램에 응할 수 없다.   연방국세청(IRS)에서 세금 신고와 납세자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계속 근무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6일 시한이 종료하더라도 재차 삼차 프로그램을 가동해 20만명 이상의 자진 사퇴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조달청(GSA)과 연방국제개발처(USAID)는 산하 공무원에게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이 신청한다면 전면적인 해고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방하원 정부개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공무원을 고사시키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대국민 사기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OPM은 프로그램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OPM은 6일 오전 1시 이메일을 다시 발송해 “오늘이 마지막 날이며 이 프로그램의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유급 휴가 등으로 인해 결근했던 공무원은 OPM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국(NPS)는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당국에서는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응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PM 청사 앞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머스크는 “(프로그램에 응하면) 항상 원하던 휴가를 보내고 영화를 보고 휴식을 취하면서 임금과 베니핏을 모두 챙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자진사퇴 기대치 자진사퇴 프로그램 자진사퇴 기대치 프로그램 연장

2025-02-06

풀러턴 다운타운 윌셔길 보행자 광장 없앤다

풀러턴 다운타운의 야외 식사 공간 ‘워크 온 윌셔(Walk on Wilshire)’ 프로그램이 이달 말 종료된다.   풀러턴 시의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프로그램 연장 시행안을 심의했지만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연장 시행안은 자동 폐기됐다.   아마드 자라, 샤나 찰스 시의원은 프로그램을 무기한 연장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프레드 정 시장과 지난해 말 시의원이 된 제이미 발렌시아는 반대표를 행사했고 닉 던랩 시의원은 기권했다.   워크 온 윌셔는 윌셔 애비뉴와 하버 불러바드 인근 200피트 구간의 차량 통행을 막아 조성한 ‘보행자 광장’이다. 시의회는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들이 야외에서 고객을 맞을 수 있도록 워크 온 윌셔를 만들었으며, 2022년 이 광장을 2년 동안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워크 온 윌셔 존속 여부를 다시 논의할 시기가 다가오자 일부 주민은 ‘세이브 더 워크 온 윌셔’란 단체를 조직해 지난해 2000명의 주민, 업주의 존속 청원 서명을 받아냈다.   온라인 매체 보이스오브OC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풀러턴 시는 지난해 10월 정 시장의 제안에 따라 말든 애비뉴~하버 불러바드 구간 도로를 전면 폐쇄해 보행자 공간을 확대할 경우 드는 비용을 추산하는 한편, 지역 비즈니스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시의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해당 지역 비즈니스 업주들이 야외 식사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조치다.   시 보고서는 영구적인 야외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해당 구간 도로를 전면 폐쇄하려면 약 25만 달러가 든다고 밝혔다.   워크 온 윌셔 프로그램 종료를 원하는 이들도 있다. 광장 주위 차량 통행이 금지된 이후 고객이 감소했다는 업주, 우회로를 이용하느라 불편하다는 주민 등이다.   워크 온 윌셔 프로그램 연장에 반대한 정 시장은 보이스오브O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윌셔 애비뉴 차량 통행 재개가 향후 다운타운 개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주민들은 때때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워크 온 윌셔 프로그램이 종료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다른 형태, 더 낫거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풀러턴 다운타운 하버 불러바드의 유서 깊은 폭스 시어터 인근에선 ‘폭스 블럭’으로 알려진 차 없는 거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 공간엔 야외 식사 옵션이 가능한 전용 푸드홀이 들어설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다운타운 보행자 보행자 공간 향후 다운타운 프로그램 연장

2025-01-28

조지아 '근로 조건' 메디케이드 폐기 위기

메디케이드 수혜 요건으로 일정 시간 근로를 의무화한 조지아 주정부의 ‘패스웨이즈'(Pathways) 정책이 내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 연장 거부 조치에 힘을 실었다.   조지아 남부 지법의 리사 고드비 우드 판사는 지난 15일 바이든 행정부가 조지아의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인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한 법적 조치가 타당했다고 판시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7월 도입한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근로 또는 교육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1인 가구 기준 연간 1만 506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당초 2021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의료보험 가입 요건으로 일정시간 근로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법적 공방을 거쳤다. 문제는 주 정부가 내년 9월 종료 예정인 프로그램 시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 주정부 측은 "연방 정부의 소송이 프로그램 시행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프로그램 기간인 5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MS측은 주 정부가 프로그램 연장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내지 않고서 추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섰다. 우드 판사는 CMS의 편을 들어 "조지아 주정부가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가 시행되지 않은 전국 10개 주 중 하나인 조지아는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안으로 제시해 왔지만 시행 1년을 넘긴 지난 6월 기준 가입자가 4000여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오 쿠엘로 조지타운 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국 최초로 메디케이드 수혜 요건으로 노동을 의무화한 조지아의 패스웨이즈 실험은 분명한 실패”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돌봄 노동 등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비공식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패스웨이즈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프로그램 연장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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